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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2019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카테고리 정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19
조회수 3,363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zip (1 MB) 다운로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 대비표.hwp (173 KB) 다운로드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19.12.4)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136 KB) 다운로드

2019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 및 국내 연구환경변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조항

- 수입승인 대상 등(2-1), 승인대상 개발·실험(9-11),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 수입 및 개발·실험 시 국가승인 대상범위 한정(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미생물)

- 수입신고(2-8조제1, 2-8조제1항제3~4),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 수입 제출서류 간소화 : 3(안전관리계획서, 개요서, 사용계획서) 1(활용계획서)

- 취급관리(2-1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별지 2-7호 서식)

    ※ 관리대장 간소화 : 3(관리대장 및 운반·보관관리대장) 1(취급·관리대장)

    ※ 전자기록매체 사용 가능

-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9-3)

    ※ 연구시설 허가 시 제출 서류 부수 축소(2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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