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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전() LMO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LMO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목적

2008년부터 신고 된 전(全) LMO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의한 안전관리 취약요인 발굴 개선 및 연구현장 중심 합리적인 정책도출 개발

법적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검사내용

LMO 연구현황 및 연구시설별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 연구시설 기본현황 : 연구시설종류, 안전관리등급, 설치·운영 책임자, 주소 등
  • LMO 연구현황 : 연구소재 종류 및 획득·반출경로, 이용하는 수출입대행기관
    • 연구소재 종류(8종) : 세포주, 동물(마우스, 렛), 미생물, 바이러스, 식물, 어류, 곤충, 기타
    • 획득경로(6경로) : 해외(직접구매수입, 수입대행의뢰, 해외분양받음), 국내(생산품구입, 국내분양받음), 자체제작
    • 반출경로(4경로) : 해외(직접해외수출, 수출대행의뢰), 국내분양, 반출없음
  •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검사(연구자 자체검사 후 관리자에게 제출)

현황조사 추진절차

향후계획

미응답 또는 응답결과에 따라 연구시설 현장검사, LMO 안전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 실시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정책팀(043-240-6474)

본 자료는 연구현장 중심 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LMO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시설 정보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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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담당부서 :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 담당자 : 송유나
  • 연락처 : 043-240-6441
  • 이메일 : ynsong06@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시설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세원
  • 연락처 : 043-240-6446
  • 이메일 : arbatross@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수입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준봉
  • 연락처 : 043-240-6438
  • 이메일 : kjb0913@kribb.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