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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전() LMO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LMO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 현장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목적

LMO 현장검사를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LMO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방지

법적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실시내용

LMO 연구현황 및 연구시설별 설치·운영 기준 이행 여부

  • 3차 LMO안전관리 사업에 따른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기반 확보
    •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 활성화·효율화 유도
    • 동물 실험윤리위원회(IACUC),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정보 공유
  • 검사대상 선정기준 확대*로 생물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 ’17년 4개 → ’18년 7개
  • LMO법 이행 및 안전의식 제고
    • 현장검사 결과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 필수이행사항 불이행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 안내
    • LMO 연구종류 별 위해요소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 BSC성능측정
    • BSC성능 측정을 통한 LMO연구 안전환경 확보

검사반 운영

검사시설 개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3인 내외) 구성

구분, 인원, 계
구분 인원 역할
과기정통부 공무원 1 현장검사 총괄
관련분야 전문가 1 방문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섭외, 전문영역 자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 ~ 2 총 3팀 운영, 현장검사 실시

현장검사 추진절차

주요 실시내용

  • LMO 연구기관 및 시설 검사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운영체계 및 법령이행 여부
    •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관리운영대장 및 LMO 보관 관리 현황 등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취약요인 및 자문
    • BSC(Biosafety cabinet) 적정풍속 및 풍향 측정
  • 시험·연구용 LMO 수입대행 기관 검사
    • LMO 수입 절차별 안전관리 현황* 파악
      ※ LMO 종류, 절차 별 안전관리 현황 등
    • LMO 표시, 취급관리기준, 수출·입 기록 및 보관
    • 기관 별 LMO 법률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안전관리 지도 등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 관리(연구시설, 수입대행업체 동일)

  • 검사결과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 등급조정 및 시설 분류(일반, 동물, 식물, 대량배양, 격리포장)가 필요한 연구시설에 대해 등급변경 및 시설 재분류 개선조치(연구시설만 해당)
  •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현장 시정 또는 개선 요구
  • 현장검사 결과 종합보고서 작성(12월)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정책팀(043-240-6474)

본 자료는 연구현장 중심 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LMO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시설 정보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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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담당부서 :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 담당자 : 송유나
  • 연락처 : 043-240-6441
  • 이메일 : ynsong06@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시설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세원
  • 연락처 : 043-240-6446
  • 이메일 : arbatross@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수입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준봉
  • 연락처 : 043-240-6438
  • 이메일 : kjb0913@kribb.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