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통합고시] 제9-13조(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17.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타법개정]

제9-13조(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① 제9-5조제6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및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5조제6항에 따라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9-10호 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임대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3-31조에 따르며,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7-35조에 따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9-9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에 따라 포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격리포장시설 관리요건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방출실험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실시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분, 역할, 다운로드
구분	역할	다운로드
법령	제36조(보고 및 검사)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운영의 준수사항)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 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 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별표9-1(일반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제1호관련	다운로드
	별표9-2(대량배양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제2호관련	다운로드
	별표9-3(동물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제3호관련	다운로드
	별표9-4(식물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제4호관련	다운로드
	별표9-5(곤충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제5호관련	다운로드
	별표9-6(어류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제6호관련	다운로드
	별표9-7(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 ※ 통합고시 제9-13조제4항관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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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농림·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용	식품·의료기기용
관계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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