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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법적근거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법적근거
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나. 우편물로 수입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미 신고 수입 인지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가)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나)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
다)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200
라)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00
2)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다. 지정되지 않은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3호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6호
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7호
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8호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44조 제1항제12호
아. 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대한 출입‧보고‧검사,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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