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20.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1호, 2020.12.21., 일부개정]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 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발 또는 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일반적인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1
  • 2. 대량배양(10리터 이상 배양용량)을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2
  • 3. 동물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3
  • 4. 식물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4
  • 5. 곤충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5
  • 6. 어류를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6
  • 7. 격리포장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 별표 9-7
• ③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11조제3호의 관리대장
  • 2.별지 제9-8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20.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1호, 2020.12.21., 일부개정]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2등급 이상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 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 3.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 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6. 기관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③ 생물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2-14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9-9와 같다.
• ⑥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별표 9-10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는 년 2회 이상(년 8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⑦ 제4항, 제6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구시설 사용자의 생물안전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시행 2020.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1호, 2020.12.21., 일부개정]

제9-10조(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