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안전이슈
| 제목 | 181008_연구실 및 LMO 안전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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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08 |
| 조회수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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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언론 동향
□ 美국방부 곤충 이용한 식량안보 프로젝트 생물무기 논란(10/5, 연합뉴스)
ㅇ 진딧물 풀어 작물 유전자 조작…"생물무기 다름아냐" vs. "미래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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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허용 지침 마련(10/6, 코메디닷컴)
ㅇ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는 치료 목적으로 인간 배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여론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19년 4월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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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1개 풀면 5개 생겨...어떻게 혁신성장 하겠나"(10/7, 서울경제)
ㅇ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정부가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갈등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역할을 회피하려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국가 R&D나 각종 규제로 힘든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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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뛰어넘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10/7, 한국농정)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규제자유특구’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신설해 혁신산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특혜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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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동향
□ 특이동향 없음
3. 유관기관 동향(타부처, 지자체, 출연연 등)
□ LMO 검사 부적절 관련 직원 징계…검사체계 개선(10/5, 정책브리핑)
ㅇ 농식품부는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LMO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검역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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