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변경신고
1등급 또는 2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2개 이상 연구시설의 기관 공통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일괄변경신고 가능
연구시설 변경신고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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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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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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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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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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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2항 [별지 제28호, 제28호의2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2항 |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통서류)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1부
- (규모변경)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각 1부
- (등급변경) 기관 자체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각 1부, 생물안전위원회 명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기관정보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설치·운영책임자 변경) 설치·운영책임자 교육이수증 1부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변경)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 1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1부
시험·연구용 1·2 등급 LMO 연구시설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 변경내용, 제출서류
| 시험·연구용 1, 2 등급 LMO 연구시설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
| 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 시설 내역 |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통합고시 별지 제9-1 ~ 7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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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통합고시 별지 제9-1 ~ 7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변경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축물대장, 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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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운영 책임자 |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통합고시 별지 제9-1 ~ 7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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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등급 |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통합고시 별지 제9-1 ~ 7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기관 자체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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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상호 등 기관정보 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통합고시 별지 제9-1 ~ 7호)
-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또는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 사업자등록증(기관정보 변경에 한함)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생물안전관리책임자 변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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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기관정보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변경)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 1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1부
시험·연구용 1·2 등급 LMO 연구시설 일괄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 변경내용, 제출서류
| 시험·연구용 1, 2 등급 LMO 연구시설 일괄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
| 변경 내용 |
제출 서류 |
| 기관장, 상호 등 기관정보 |
-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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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임명장, 공문 등),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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