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안내
- 담당부서 :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 담당자 : 송유나
- 연락처 : 043-240-6441
- 이메일 : ynsong06@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시설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세원
- 연락처 : 043-240-6446
- 이메일 : arbatross@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수입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준봉
- 연락처 : 043-240-6438
- 이메일 : kjb0913@kribb.re.kr
LMO 신고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신고·허가, 수입신고, 수출통보, 개발·실험승인, 경유신고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LMO 연구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 안전관리 1·2등급은 시설신고, 3·4등급은 시설허가
※ 인체위해성 3·4등급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 환경위해성 3·4등급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특수목적으로 구분 관리되는 시설(동물사육실 등)은 구역·건물 단위 신고 가능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경유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사전에 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출 시 사전에 통보
LMO 개발·실험 승인
- 시험·연구용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 필수
※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신고의 분류 >
| 분류 | 종류 | 비고 |
|---|---|---|
| 연구시설 신고·허가 (법률 제22조) |
신고 | 1, 2등급 연구시설 |
|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시 | |
| 허가신청 | 환경위해성 3, 4등급 연구시설 | |
| 허가사항 변경신고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 |
| 허가사항 변경신청 |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 |
| 폐쇄신고 |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
| 수입 신고 및 수출 (법률 제9조) |
수입신고 |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연구용,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
|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시 | |
| 수출통보 | LMO를 수출하는 경우 | |
| 경유신고 | 국내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 |
| 개발·실험 승인 (법률 제22조의 2) |
승인 신청 |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
| 승인사항 변경 신고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령 제23조의7제5항 | |
| 승인사항 변경 신청 | 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