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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신설 및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와 폐쇄신고, 정기 및 수시검사 항목 신설 (법 제22조, 시행령 제50조)
  • 시험·연구용 LMO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수입변경신고, 수입검사 및 검사의 면제, 수출통보 및 경유신고 등 신설 및 개정 (법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 또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시험·연구용 LMO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 방지 조치 등 신설 및 개정 (법 제26의 2, 제27조, 시행령 제42조)

관련 통합고시는 2015년 6월 30일자로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사항은 하단의 개정법 다운로드를 통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올림

개정법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개정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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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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