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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신설 및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와 폐쇄신고, 정기 및 수시검사 항목 신설 (법 제22조, 시행령 제50조)
  • 시험·연구용 LMO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수입변경신고, 수입검사 및 검사의 면제, 수출통보 및 경유신고 등 신설 및 개정 (법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 또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시험·연구용 LMO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 방지 조치 등 신설 및 개정 (법 제26의 2, 제27조, 시행령 제42조)

관련 통합고시는 2018년 11월 14일자로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사항은 하단의 개정법 다운로드를 통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올림

개정법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개정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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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 구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181호, 일부 개정 2017.12.12)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조항, 제1장~제6장, 부칙
구 분 조 항
제1장 총 칙 목 적(제1조) 및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및 국가책임기관 등 (제6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안전관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제7조의2)
수입승인 등(제8조)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제9조)
수입검사(제10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제11조)
생산승인 등(제12조)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제14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제16조)
승인취소(제17조) 및 재심사(제18조)
수출 통보(제20조) 및 경유 신고(제21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
유전자변형생울체의 개발·실험(제22조의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2조의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제22조의4)
허가취소 등(제23조) 및 폐기·반송 명령(제23조의2)
표시(제24조) 및 취급관리(제25조)
관리·운영기록의 보존(제26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제26조의2)
위해방지 조치(제27조)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정보보호(제28조)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제29조)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제30조)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바이오안전성위원회(제31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제32조)
제5장 보칙 자금 등의 지원(제33조)
재원 확보(제34조)
수수료(제35조)
보고 및 검사(제36조)
청문(제37조)
권한의 위임·위탁(제37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8조)
제6장 벌칙 벌칙(제39조~제42조)
양벌규정(제43조) 및 과태료(제44조)
부 칙 시행일, 경과조치, 정부조직법 등

생물안전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감염병예방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법폐기물관리법

담당자 안내

  • 담당부서 : 문화정보팀 (시스템 관련)
  • 담당자 : 송유나
  • 연락처 : 043-240-6441
  • 이메일 : ynsong06@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시설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세원
  • 연락처 : 043-240-6446
  • 이메일 : arbatross@kribb.re.kr
  • 담당부서 : LMO정책팀 (수입신고 관련)
  • 담당자 : 김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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